[권주만]병역제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시론]권주만 대전CBS 본부장

　군은 국가안녕을 위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여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하지만, 군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군에 최근 각종 비리가 넘실거린다.

▲ 권주만 대전CBS 본부장

특히,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이처럼 비리로 휘둘리는 것은 병역제도가 신성한 국방의무를 피하려는 자와 이를 이용해 치부하려는 자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이 의무란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병역을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융통성이 개입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보려는 자들의 노력(?)에 부응하듯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닌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것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할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래서 병역의무란 원칙에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면 그 원칙은 붕괴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원칙에 융통성이 감염되면 사회는 붕괴하거나 혼란스러워진다는 진리가 반증 되는 것이다.

　요즘 언론지상에 거론되는 병역비리는 신체조작(?)을 통한 병역의 경감 또는 면제다. 브로커들이 공익요원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자 들을 통해 돈을 챙긴다. 병역제도가 얼마나 한심한지 빠져나가는 방법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닐 정도다 그럼에도 군 당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아니면 귀찮으니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심스러운 것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면서도 공익근무요원 판정 후 소집명령이 없는 대기자가 2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에다 부적격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기해제 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면서도 병역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최근 친구와 함께 휴가 나온 친구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아들이 군에서의 생활을 상대편이 군 생활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친 뒤 그 아들에게 물었다. “그럼, 너 전쟁 나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은 “아빠가 하면 돼요” 라고 거침없이 답변했다. 나는 친구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다.

물론 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씁쓸했다. 최근 군의 기강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빠가 하면 돼요.”라고 말할 정도인 줄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주소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군을 새로운 모습으로 추슬러야 한다. 사고 날 때마다 목소리 높이는 반성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이면서도 가족이나 주변에 군에 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또 잠시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그런 만큼 다른 국민의무(교육의무, 근로의무, 납세의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국방의무는 젊은 시절 잠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군은 국가 안녕을 위한 보험인 만큼 정신력 강화가 어느 조직보다 탁월해야 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병역자원이 관리되고 육체적 훈련은 물론 정신훈련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자원이 없는지 제도적인 부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우선 공익요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공익요원은 지하철,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한다. 병역의무를 집에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비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공익요원제도의 비리로 형사 처벌된 브로커는 경찰에서 “공익요원제도의 허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진술할 정도다. 그리고 그 브로커의 자수가 없었다면 드러나지도 않을 사건이기도 했다.

그만큼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익요원 제도가 급조됐기 때문이다. 원칙에 융통성이 개입되면 허점투성이가 되고 부정이 개입되며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거나 붕괴한다. 따라서 공익요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익요원들이 군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는 고령자들에게 일터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웃도는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책무다.

병역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과 체재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투경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회치안은 군인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 그리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그냥 다녀오는 군대가 아닌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가안보를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군인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군인의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 군인들처럼 정치적이어서도 안 된다. 군인은 군인다운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원칙이다. 자원관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현역군인에 대한 강력한 정신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국민의무로서의 병역의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