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관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ㆍ한국무역학회 한-중FTA위원장 |
환경의 시대란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생산도, 소비도, 수출도, 수입도, 경영도, 성장도, 품질도, 사회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한 ‘저이산화탄소ㆍ녹색성장국가비전’은 최근의 글로벌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침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중·일간 과도한 경쟁 대신 조화로운 발전을 지금 곧 실행하자. 세 나라는 경제적 차이는 있지만 서로의 강점을 이용하고 협력하여 생산 및 개발을 하도록 한다면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 각국의 비교우위 여건에 따라 각국에서 부품을 생산 후, 세 나라가 부품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내에서 조립한 완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면, 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사업의 경우 한·중·일 각국에서 자국에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각국이 부품을 교환, 공유하여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한 뒤, 유럽ㆍ아프리카ㆍ아시아ㆍ중동ㆍ북미ㆍ남미 등에 수출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산화탄소거래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산화탄소거래소를 세 나라 각각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통합이산화탄소배출거래소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앙관리위원회를 설립하자.
셋째, 녹색관련한 다양한 정책감시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녹색금융, 녹색투자, 녹색생산, 녹색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녹색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한·중·일간 중앙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동으로 운영·관리하자.
넷째,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한·중·일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자. 감소할 목표는 예를 들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에는 2000년의 20%, 2030에는 40%, 2040년에는 60% 2050년 100%로 하여 2050년에는 2000년 수준을 유지하자. 이러한 감소목표 달성의 메카니즘은 규제시스템이 아닌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실현시키자.
각 나라별로 제정한 법률, 제도, 규칙, 메카니즘을 점차 폐지하고, 세 나라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법률, 제도, 규칙, 메카니즘을 도입하자.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한·중·일 가정에서의 녹색소비운동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자.
오늘날의 ‘환경의 시대 ’즉, “녹색시대”하에서 기업측면에게는 녹색생산, 녹색수출, 녹색수입, 녹색경영, 녹색품질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에게는 녹색소비와 녹색사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가에게는 녹색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차 교토의정서 및 아시아 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중·일 공동협력기관을 설치하여, 각 국은 시, 군, 구의 작은 단위로부터의 실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동북아지역 전국민이 이산화탄소 감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 나라 모든 기업과 모든 국민, 동북아시아 지역 모든 기업과 모든 국민, 그리고 전세계 전기업과 전국민이 참여하여야 실효를 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사회에서 녹색이라는 색깔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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