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월요아침]육동일 충남대 교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행정도시의 건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지역정책들은 혼돈, 혼란, 혼잡의 이른바 `삼혼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주요 정책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결단을 유보하거나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의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일수록 대통령은 적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육동일 충남대 교수

#첫번째 결단

행정도시가 혼돈상태에 빠져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이제와서 부인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는 오랜 기간 엄청난 갈등을 거쳐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리한 법적 문제이자, 대통령이 수없이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사항이다. 행정도시가 못마땅 하다해서 다시 억지로 변질시키기 보다는 당초의 약속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도 행정도시를 당초의 취지대로 잘 살린다면 현 지역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에서 겨우 행정도시로 정리된 마당에 또다시 궁색한 이유로 축소·변질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도시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버릴 것인지 하루속히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야한다.

#두번째 결단

최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전국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규모가 너무 작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규모가 너무나 큰 것이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자 한계점이다. 만일 정치권의 의도대로 6,70여개의 자치단체로 단층화된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한다 하자. 그러면 머지않아 기초자치를 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릴 자치단체에 대해서 읍면동 자치화의 요구가 생길 것이다. 동시에 너무 작아질 광역자치에 대해서는 초광역화의 요구가 제기됨으로써 결국 3계층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나타나 오히려 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 또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전면 허용으로 지방정치는 이미 중앙정치에 완전 종속된 상태다. 여기에다 지방행정구역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단된다면, 원하든 원치않든 지방행정까지 중앙정치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전국이 점점 혼란과 갈등으로 빠져가는 지금,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결단해야 한다.

#세번째 결단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은 광역경제권 구축, 그리고 지역간 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하는 비수도권 발전정책은 여전히 혼잡한 가운데 지역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지역정책에 대해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며칠전 발표한 `지역발전5개년계획안'도 포장만 화려한 채 126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질 않는다. 게다가 쏟아져 나오는 지역정책들은 중앙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를 집행할 지방의 기관들도 그 역할과 기능이 혼잡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해서 수도권을 과밀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사직전에 놓여있는 비수도권을 살려낼 것인지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릴 긴박한 시점에 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