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줄판” 5개구 재정결핍 SOS

필수경비 미확보·525억 세입결함 예상 구청장들 市에 50억 지원 등 공식 요청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올 하반기 대규모 세입결함과 필수경비 미 확보 등 심각한 재정결핍을 겪고 있다.

당장 5개 구청은 올 하반기 공무원 월급과 필수경비 39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난 2월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와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치구마다 48억~131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구청은 추경예산 281억 원을 계획했지만, 이중 135억원을 실제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중구는 추경예산 318억 원 중 11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구는 68억, 유성구 50억, 대덕구 34억 원 등 자치구마다 하반기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올해 들어 종합부동산세 감소와 시의 재정교부금 지원금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각 자치구가 예상한 세입과 실제 거치는 세입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상한 세입보다 동구 131억원, 중구 149억원, 서구 94억원 등 5개 구청에서 525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전 5개 구청장들은 17일 대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삭감을 유보해주고 구별 50억 원 이상 긴급재정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공식 건의했다. 또 시책사업에서 대전에서만 높게 나타나는 구비 부담률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경로당 난방비추가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 분권교부세를 받아 대전시가 벌이는 사업에서 예산의 자치구 부담이 높은 것을 낮춰 달라는 것. 실제 지난 8월 분권교부세사업 부담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업예산 비율이 부산·대구·광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관계자는 “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시에 의존하는 만큼 자치구의 재원결핍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추경예산 확보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