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선거제도 개혁에 부쳐

[기고]이정기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8·15 광복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맞물려 개헌논의가 계속 진앙을 달구어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 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가 급속히 통합 변화되고 있는 현대 산업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도 권력구조 변화와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정기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하여 집권 여당대표는 정치현안 중에서 특히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면서 구체적인 안을 국회 특위에 제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야당대표는 국회 특위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 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정치복원과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정치 제도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토론과 비판 속에서 국민을 통합·일치시켜 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사도 산업발전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도 부활, 통합선거법 제·개정 등 민주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선거는 많아지고 국민 참여는 계속 줄어들어 지난 제18대 국선에서는 유권자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국민 직선제로 갓 도입된 교육감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는 10~20%대의 매우 우려스러운 참여율을 기록하여 선거 무용론이 대두하기도 하였으며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민주정치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되었다.

　따라서 민주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칠 것은 합치고 나눌 것은 나누어서 국민이 후보자를 알고 투표에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개헌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동시시행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우선 상·하반기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줄이는 방법과 당장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8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동시 8개 선거는 국민이 각 선거의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선거에 참여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 그리고 한참 정당참여배제가 논의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회 및 의원선거는 정당참여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강구되기를 바라고 광역시·도 비례대표 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배분비율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지역의 대표가 아니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보다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의회의원은 오히려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읍·면·동별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서는 아예 지역의 대표를 선출해내기가 어려워 능력 있고 참다운 후보를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선거비용이 들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제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