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北 임진강 무단방류는 분명한 수공 도발이다

[기고]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계룡건설 명예회장

북한은 30년 전부터 대남공작의 일환으로 끈질기게 수공작전을 준비해왔다. 이번 임진강 무단방류사건도 그 일부인 것이다. 1980년대 초 김일성은 두 차례에 걸친 한강대홍수를 보며 회심의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즉 100억t 이상의 저수능력을 갖춘 초대형 댐을 북한강 상류에 건설하라는 것이다. 수공을 하면 한강유역과 서울은 일시에 마비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계획이 노정된 것은 1986년경이다. 미국의 인공위성에 포착된 것이다. 인민군 5개 사단을 투입하여 극비리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 최대저수능력은 100억t이 넘을 것으로 미군과 미국 백텔사는 추정했다.

▲ 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계룡건설 명예회장

2년후에 개최하는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는데 충분한 위협이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성금과 국고지원으로 대항댐을 시급히 건설하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평화의 댐 건설이다. 시급을 요하니 우선 15억t급 대항댐을 건설하고 계속해서 30억t댐으로 확장하는 설계가 완성됐다. 이 기본설계는 세계적 댐 권위와 실적을 지닌 미국 백텔사가 담당했다. 그리고 올림픽 전에 1차 공사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올림픽이 끝나고 야당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하게 된다.

“금강산 댐은 실체가 조작된 정치음모극이다. 없는 위험성을 조작해서 국민을 위협하고 막대한 국고를 낭비했고 이를 기회로 엄청난 특혜를 5대 건설사에 준 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 정부는 손을 들고 2차 확장공사를 중지하기에 이른다. 이 반 평화의 댐을 주도한 김영삼 정권하까지는 이것이 지켜져 왔다.

북한은 여러 가지 사정(인력소모, 예산낭비, 국제적시비)으로 저수용량 26억2000만t급의 대형 댐으로 축소 완공하기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는 애당초의 30억t 대항 댐 건설이 적절했다고 판단해 2차 계획을 완성하게 조치했으며 지금은 완공된 것이다. 더하여 밝힐 것은 건국 초기에 북한강에 있던 댐은 화천댐과 청평댐 2개였는데 지금은 8개 댐이 줄줄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금강산댐으로 효과적인 수공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남한 교란을 목적으로 수공작전을 포기하지 못한 북한은 이번에는 임진강을 택한 것이다. 임진강은 남한 국방계획상 요새이고 막대한 민간피해와 교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형 조건을 지닌 곳이다.

임진강 상류인 북한 지역에 저수용량 3억5000만t의 중급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임진강은 급류하천이므로 일시에 3억톤의 물을 수공으로 방류한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댐은 몇 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초에 완공되었고 비가 많이 와서 지난 7월에는 만수가 되었다. 이것을 8월 하순과 이달초에 한번씩 시험해 본 것으로 판단한다.

이 황강댐은 임진강에 초당 최대 1만 6000t을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저수용량 15억t 규모의 대청댐 최대 방류량은 초당 6000t인데 왜 이렇게 확대된 유수 수문이 필요할까? 또 방류수문은 예성강 쪽에도 있다고 한다. 이 수문은 황해평야의 관계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방류에서 그 쪽 수문은 작용하지 않았다.

금강산댐에 대항하는 평화의 댐을 건설한 것과 같이 황강댐에 대항하는 댐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 군남댐인 것이다.

군남댐은 내년 6월이 되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 3억 5000만t 저수용량댐에 대항하자면 군남댐의 저수량은 최소 2억~3억 t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건설 중인 대항댐의 저수용량은 불과 7000만 t(0.7억 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 이상으로 건설하면 북한의 일부지역이 수몰되고, 남북관계에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최소 용량을 담을 수 있는 댐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 북한에 통보·강행해서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몰지구의 보상을 약속하면 될 것 아닌가.

강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유유히 자연법칙에 따라 흐른다. 강의 평화적 이용과 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기구 국제대댐학회(ICOLD)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댐 건설의 국제분쟁해결은 이 기구에서 맡고 있으며 그래도 안되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게 된다.

불행히도 북한은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집단인 것이다. 이럴 때 해결방법은 실력행사 하나밖에 없다. 기껏 꺼내는 처방이 북한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과를 했다고 하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하자. 북한은 언제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발을 해온 상습적인 집단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