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무관 승진하는데 1억이나?

연간 2천만원 경비 소요... 족집게 고액강사 탈세 부작용도 심각

교육공무원들의 사무관(5급) 승진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응시자나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학을 전공한 족집게 강사들은 고액의 과외비를 받으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 전국적으로 사무관 승진시험이 실시된다.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각각 20명과 29명이 시험승진 대상자로 올라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은 4명, 충남은 6명만 승진할 수 있다. 이들 교육청은 사무관 승진시 심사와 시험이 각각 50%씩 배분돼 시험 대상자 이외에 이미 대전은 4명, 충남은 5명이 통과한 상태다.

문제는 시험승진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준비에 들어가는 경비도 연간 2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통상 5년 정도 준비한다고 가정할 때 강의료와 과와비, 교재비, 교통비 등 연간 2000만 원씩, 1억 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일부는 아예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 인사 때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 치열한 경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은 강의를 듣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장기간 시험준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강의 수강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승진시험에 매달려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기피한다”고 말했다.

승진시험 대상자를 위한 족집게 고액 강사들도 판을 치고 있다. 이들 고액 강사들은 과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지만 대부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들은 시험승진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강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대전에서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 1인당 40만 원에 달한다. 이는 행정법 강의여서 그나마 싼 편이고 교육학 강의의 경우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고액 과외는 일부 대학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강의는 강사가 장소를 물색해 응시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하는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험승진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대학의 위탁교육을 통한 자격검정시험으로 개선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100% 심사 승진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