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하]선진일류 도시 초석은 법질서 확립

[기고]이자하 대덕경찰서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은 그 나라 구성원인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부여한 힘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를 향유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공권력이 굳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찰관 개개인의 공정한 법집행이 기초가 되어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사회의 질서가 확립돼 국민 모두가 평온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찰은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치질서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의 경찰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 이자하 대덕경찰서장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법질서 확립으로 강력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을 섬기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녕과 질서 유지 등 무한한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일삼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떼법'이 용인되는 사회풍조가 만연돼 있어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그릇된 생각과 엄정하게 대처하면 경찰권 남용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무기력한 경찰로 비하되는 등 우리 국민의 법질서 의식은 아직도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심 속 여기저기서 신호위반,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법질서 위반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경찰에 단속되면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주변에는 왜곡된 법의식과 도덕적 해이는 대한민국의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21세기는 문화·정보화 시대라고 할 만큼 자동차 기술이나 반도체,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많이 발달, 발전되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1년에 교통사고로 50만~60만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명이 발전하면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의식도 발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그 어떤 것을 더 먼저 하려는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의 교통 및 기초질서는 선진국 국민들의 시선에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교통신호를 지키지도 않고 횡단보도로 건너지도 않으며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이를 배운 어린아이가 성장해 똑같이 행동하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우리나라는 교통선진국에 비해 교통사망률이 10배 높다는 통계의 벽을 허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악순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분명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법 기초 및 교통질서 교육을, 정부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대중교육을, 시민들은 차량 운행시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에 의한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한다면 더불어 웃음이 넘치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 이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버린 쓰레기, 무단횡단, 신호위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의 거대한 유리창을 조금씩 부수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 붕괴되듯이 국가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작은 무질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기초질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것이다.

올 10월 대전은 선진일류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별한 해다. 온 국민의 축제인 `제90회 전국체육대회'와 세계 60여 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60회 국제우주대회'가 예정돼 있어 전 국민과 세계인이 대전을 주목하고 있다. 성공적인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위해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룩할 수 없고 대전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로 선진일류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