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정부국책사업의 문제점

[금요논단]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3년여를 끌어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대구와 충북, 두 곳의 지자체로 선정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저마다 최적지임을 외치며 열띤 경쟁을 펼친 14개 지자체는 한 달이 지난 지금 선정된 곳은 선정된 곳 나름대로, 탈락한 곳은 탈락한 곳 나름대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선정된 지자체는 중복선정에 따라 예산지원이 감소할 경우 사업효과 달성가능성에 의문을 표한 상황이며, 탈락한 지자체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산업육성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기준과 비효율적 복수선정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 첨복단지로 대변되는 지자체 공모방식의 국책사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통해 국책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첨복단지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적을 통한 조성방식을 고수하였다. 예산상의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무엇보다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선택은 대구와 충북의 복수 선정이었다. 그렇게도 ‘집적’을 외쳐놓고 복수선정 가능성을 언급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복수선정의 논리를 만들어 내었다.

　 복지부가 내세운 논리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두 곳을 복수로 조성하여야 상호 경쟁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첨복단지의 투입예산은 30년간 5조 6천억 원이다.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이중 민자유치가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두 곳의 복수선정을 통해 정부예산이 나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두 곳 합쳐 6조 6천억 원의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똑같이 2곳이 선정된 로봇랜드의 경우 마산은 3천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가 어려워 애초 계획달성은커녕 조성법인 설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보다 분산에 따른 동반 이류화가 우려되는 이유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만약 정부가 대덕과 오송을 복수 선정하여 기능적인 연계를 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대덕과 오송의 이미 구축된 인프라에 세종시의 발전가능성을 보탠다면 대덕, 세종, 오송을 연결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클러스터가 탄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공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국책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자체의 행정력 소모와 경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심화, 탈락한 지자체 시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심화 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의 국책사업 선정방식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정치력에 의해 국책사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익을 고려한 판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나눠주기 식 국책사업으로 전락하여 예산낭비와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만이 일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행정력 낭비를 막고 갈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치적 로비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국민에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경우도 신속하게 정부 기준을 확정하고 충청권 조성을 분명히 밝혀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선정 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국책사업에서 정확한 수요예측 및 재검증, 재정패널티 제도 등을 도입하여 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랜드의 사업기간 지연, 자기부상열차의 적자운영 예상 등은 정확한 수요예측 및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비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예상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개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만약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 등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다음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든가 재정적인 패널티를 주는 등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시도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 외자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자생적인 능력을 키워나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간의 국책사업 유치실패 악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자생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