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발급 한장으로 끝낸다

국토부,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내년 4월 시행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 건축물 700만동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민원서류 1장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됐다.

동일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불일치 하거나 민원인이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오류는 국가 행정정보의 신뢰성 저하, 중복정보 유지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됐다.

또 국민은 토지나 건축물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오류사항을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도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정비하고, 관련 공적장부를 통합관리해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기존 부동산 자료의 정비, 업무절차 개선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이 통합공부로 구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 정보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