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상]첨복단지 입지선정의 교훈

[경제칼럼]안규상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에 의한 입지 선정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하고 단지 간 경쟁을 통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단지를 복수로 지난 달 10일 발표된 바 있다.

▲ 안규상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30년간 5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첨복단지의 유치전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탈락한 자치단체의 아쉬움은 컸으며 아쉬움이 큰 만큼 정치적 결정이라는 소리도 시끄러웠었다.

　어찌하든 첨복단지의 주사위는 던져 졌고 정부와 충청권은 이번 첨복단지 선정과정을 교훈삼아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는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지자체가 쏟은 인적, 재정적, 행정적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 하여 차치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 탈락한 지역의 지역민들이 받을 상실감 및 소외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과열 경쟁에서 파생되는 지역 간 갈등까지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경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형 국책사업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와 평가를 통해 정부에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선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 등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이번의 첨복단지 입지는 경쟁의 효율성으로 포장 된 복수선정으로 결말이 났지만, 첨복단지가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성공하고 복수선정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첨복단지는 단수지정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유치전 막바지에 대구는 광주와의 지역 간 연대를, 충북 오송은 대전, 충남의 인프라를 활용 한 기능적 연대를 천명한 바 있어, 한정된 사업비로 서로 많은 파이가 필요한 두 지역 간의 사업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잡는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많은 파이를 가져가기 위해 두 지역은 정치적 힘을 빌리려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약속을 무시한 채 두 지역 간만의 추진 유혹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의 복수지정은 타 지역과의 연대를 감안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정부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수립 할 두 지역 간의 기능배분 및 개발방향의 원칙은 연대지역을 포함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내지는 광역경제권 개발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경제적 효율성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일례로 대전시에서 제안한 바 있는 상생의 기능분담 모델인 Hub & Spoke전략도 원칙의 하나로서 세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첨복은 선정에서 탈락한 서울, 인천 등이 독자적인 추진의지를 표명 할 수 있었듯이, 사업비의 61%를 차지하는 첨단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그리고 민간연구소 등 민간자본의 유치가 실질적인 파이이며 요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의 경우 확실한 우위에 있는 오송의 제약인프라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R&D 역량을 갖고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포함, 충청권이 대구권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인프라를 연계하는 대승적인 플랜을 협심하여 마련해야 한다.

　이는 첨복의 성공이 충북의 발전이나 충청권의 약속 이전에 미래의 의료산업에 대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필연적인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첨복의 교훈이 정부와 충청권에 반면교사가 되어 표류하고 있는 충청권 공약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도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