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이번엔?'

9월 국회 민주당 반대 강경 통과 땐 분양가 상승 우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통과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이라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의 7월까지 분양실적이 지난해 동기대비 절반 이상이나 줄어든 데다 하반기에도 공급가뭄이 계속될 경우 올해 분양실적은 10만가구를 밑돌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고 올해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자칫 민간 분양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과 전셋값이 뛰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야와 정부부처 대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률안이 많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백운석 기자 bws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