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발전정책 강력 비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도를 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소속단체는 지난 4일 대구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2010년 지방선거 심판 등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정책이 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으로 평가되더니 급기야 균형발전정책은 폐기되고 수도권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처장은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안’ 발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과 분권균형발전정책의 공식적인 포기선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또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7월 세종시특별법이 무산되더니 최근에는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수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본래 계획했던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금 처장은 “각종 균형발전 정책 폐기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 향후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액은 총 65조 3천억원에 이르고. 이러한 감세정책 피해는 대부분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진행된 적 없다”며 .“이런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민생예산,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와 서민,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 처장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지방 죽이기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한 이명박 정부와 균형발전특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악한 국회의원, 눈치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한 지방정부 인사에 대해 내년 선거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