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지방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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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정책... 지방은 '뒷전'

  • 승인 2009-09-01 21:13
  • 신문게재 2009-09-02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는 정책들이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어 지역서민들의 설움도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8ㆍ23 전세대책,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치솟는 전세가와 서민들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거나 제시되고 있으며 정작 지방 시장을 위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확대 공급해 주택수급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작 정부는 지방에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미분양이 많아 추가 지정보다는 기지정된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16개ㆍ4.7만호)키로 했다.

 하지만 대전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서민들의 주거수단인 전세난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당장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난달 26일 마감된 도안1블록 국민임대주택 평균접수율(156%)에서 보듯이 서민형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 8·23 전세대책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공급 확대 등 정책을 제시했지만 지방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실제 지역에는 지난 5월 승화건설산업의 디티비안이란 소형오피스텔이 공급됐었고 최근 몇 년동안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찾기 어렵다.

 일반시세보다 저렴해 서민들의 기대가 높은 보금자리주택도 수도권에만 공급계획이 들어서면 지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지방은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 개발을 검토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방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은 지역민들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분양가 등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시세보다 저렴해 지방의 주택난 해소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만 내놓지 말고 지방에 맞는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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