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인병원 등이 이윤추구시설에 가까워

학교라는 공익과 사립이란 사익이 공존하는 사립학교가 공공시설보다 이윤추구시설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AIST 정하웅 교수(41)팀과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43)팀은 복잡계(Complex Systems) 과학방법론을 이용해 인구분포와 시설분포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혀내고 미시적 경제 원리를 이용한 행위자 기반 모형 분석법을 이용하여 이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은 인구분포와 시설분포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지만, 그 밀접함의 정도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미국 전역의 인구밀도와 각종 시설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식당, 커피숍 등 이윤추구시설은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보건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인구가 적은 곳에도 골고루 분포하는 특성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최근 복잡계 과학 분야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행위자 기반 분석 모형`을 이용해 인구분포를 바탕으로 시설분포를 예측했는데, 실제 시설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시설분포와 인구분포의 관계를 축척 지수로 나타냈는데, 이 지수가 클수록 두 분포는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연구팀이 계산한 이윤추구시설의 축척 지수는 1, 공공시설은 2/3이다. 축척 지수 1은 인구수가 2배가 될 때 시설의 수가 2배가 되어야함을, 지수 2/3는 1.6배의 시설만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조사 결과 공립학교 축적 지수는 0.69인 반면 공공시설인 사립학교는 0.95를 나타나 사립학교가 이윤추구시설에 가깝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개인병원 축적지수도 1.13으로 역시 방문 고객수에 기반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더불어 인구분포와 무관한 시설은 0의 축척지수를 갖는데 우리나라 보건소는 축척지수가 0.09인 것으로 확인돼 보건소 분포만으로 본다면 미국보다 나은 공공 의료 서비스 시설을 지닌 것으로 나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달 25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과학저널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에 발표됐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