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청구 매년 늘어

대전·충남 90% 달해... 병의원·약국 도덕해이 심각

대전·충남 지역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여실히 반증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현황자료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지부가 대전지역에서 9개 의료기관을 골라 조사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 사례 3만 2186건이 적발돼, 부당확인율이 88.9%에 달했다.

부당 청구된 액수는 1억 3300만원.

대전지역 연도별 부당확인율은 2006년 67.7%, 2007년 75%, 2008년 85.4%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의 경우 올 상반기 조사기관 10곳 중 9곳에서 8585건(액수 3억 300만원)의 부당 청구 사례가 걸려 부당확인율 90%를 보였다.

충남 역시 2006년 71.9%, 2007년 76.7%, 2008년 83.3%로 부당확인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손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지 조사 강화 및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