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원 걷을 때 4.6원 든다

　국가가 100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납세자들이 신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한 결과 2007년 기준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GDP 대비 0.78%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덜란드(0.95%)보다는 낮지만 영국(0.42%)보다는 높은 것이다.

　또 총세수(153조)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4.6% 수준으로 총 세수를 100원이라고 할 때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3조9435억원(56.2%), 개인사업자 3조705억원(43.8%)이며,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인(1007만원)이 개인(80만원)보다 12.6배나 많았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2189억원(31.6%), 법인세 1조9573억원(27.9%), 소득세 1조8416억원(26.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8818억원(26.8%), 도ㆍ소매업 1조3677억원(19.5%), 건설업 8709억원(12.4%) 순으로 업종별 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이 5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1인 1세무계정 등 납세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명 기자 cmpark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