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비 선금관행 아직도

업체와 수의계약도 다반사... 비용상승으로 학생부담 가중

일선 학교에서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체험 및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의 여행사 선금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학교는 공개경쟁입찰 대신 학교와 결탁된 여행사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비용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을 여행사에 선금으로 지급하면서도 별다른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허술한 계약관행이 여전했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일선 고교에 대한 종합사무감사를 벌인 결과, 체험학습 등의 선금지급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부득이하게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 미만으로 선금을 지급해야함에도 전액을 지불하면서 별다른 채권확보 없이 처리했다가 지적됐다.

A고교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여행사와 항공권 구매를 위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1800여만 원에 달하는 고액을 지급하고 보증서 징구 등 채권확보 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사용내역서 조차 징구하지 않았다.

B공고와 C고교는 최근 3년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는 수학여행은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8300만~92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행사를 치렀다.

D고교와 E고교 역시 테마 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여행사에 항공권 구입액을 선금지급하고 보증서 등 채권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학교는 여행사가 지급된 선금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사용내역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일선학교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계약할 때 학교측과 친분이 있는 여행사로 밀어주는 관행이 있다”며 “공개경쟁입찰보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교사들 회식이나 식사 등을 여행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과 선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장 감사에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