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리면 단기시장금리·대출금리도 동반 하락

<맛있는 경제상식>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모두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을 당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7%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요즘같은 경우, 5%대 중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CD금리, 즉 단기시장금리가 내렸기 때문인데 단기시장금리가 내린 배경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금리를 하락시켜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3.25%포인트 인하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운용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준금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과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지만 금융기관들과는 거래를 한다.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하거나 유동성자금이 필요할 경우 콜시장에서 조달하거나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를 하게 된다.

이 때 한국은행이 거래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다. 지난해 3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전에는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채택하여 왔으나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 사정에 관계 없이 목표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기관들이 고정된 금리로 콜시장에서 초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할 여지가 줄어들고 그 결과 `콜금리→단기시장금리→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만큼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에 1%p의 가산금리만 내면 얼마든지 초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조정대출(자금조정 예금의 경우에는 -1%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홍세원 한은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