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지재권 내부서도 갈등

<속보>=KAIST가 기업과 계약해 얻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단독 소유 방침을 놓고 대기업에 이어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KAIST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받은 과제 결과도 단독으로 지재권을 소유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대기업들을 비롯해 내부 교수들도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KAIST는 지난달 현대·기아 자동차 미래 기술 연구과제 공모 계약서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 계약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KAIST 한 관계자는 “이 자동차 관련 연구는 업체에서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연구비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학교에서 독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이미지만 점점 나빠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2월 KAIST 교수협의회에서 조사 발표한 `서남표 총장 중간 설문 평가 보고서' 가운데 `(산업체 연구계약) 총장은 연구 계약에서 우리 대학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와 같은 산업체 연구계약 정책이 우리 대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결과에 대한 지지도가 34%정도에 불과한 점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질문 결과 분석에서는 대기업이 자기 연구소를 만들어 핵심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연구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지재권 단독 소유 방침을 내세울 경우 충돌이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KAIST 연구 관리팀측은 이에 대해 “나날이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지재권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KAIST가 앞장서 대학의 지재권 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