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발맞추다 車보험 탈날라

차종 편차 커 상품개발 어려워... 정부정책 따라가기 그칠수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저탄소·녹색성장 자동차보험 개발이 한창이지만 실제 효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만 커져가고 있다. 단순히 정부정책 모토만 따라가는 상품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자동차보험 TF팀을 구성해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한 요일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MB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밀접한 자동차 오염 방지 차원에서 요일제 활성화 등 상품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부 방안으로는 `12월부터 요일제 차량보험료 5~10%할인'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없으며 내부적으로 상품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금감원의 자동차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게 되면 일부분 보험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 차종에 따른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할 수도 없는 노릇. 한 손보회사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1대당 55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며 일부 소형차는 25만원까지 내려가기도 해 차량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할인혜택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손보사 관계자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그림자만 뒤따라가는 정책 마련은 오히려 소비자와 보험회사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며 “단순히 일정부분을 보장하고 녹색성장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녹색성장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할 수 없는 단계”라며 “자체 TF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품개발 등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