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만 금리 인상 땐 실물경제 악영향 올수도

<맛있는 경제상식>

두 사람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공범이었고 서로 격리돼 심문을 받는다. 두 죄수 모두 유죄 자백시 형량은 5년, 모두 진술을 거부할 경우 혐의가 불분명하여 1년형만을 받는다. 문제는 두 죄수의 진술이 다를 경우, 진술을 거부한 죄수는 가중처벌을 받아 형량이 10년이 되는 반면 자백한 죄수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석방된다는 점이다.

최적전략은 무엇일까. 다른 죄수가 자백할 경우, 자신도 자백하면 형량은 5년이고 진술 거부시 10년이다. 다른 죄수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자백하면 석방되고 진술을 거부하면 1년형이다. 종합해보면 다른 죄수의 선택과 무관하게 죄수 개개인의 최적전략은 `자백'이고, 결국 두 죄수 모두 자백을 하여 5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두 죄수 모두 진술을 거부하여 1년형을 받는 것에 비해 불리한 결과인데, 이를 경제학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최근 각국 정책당국이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시행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시 취한 각종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국 유동성만을 조절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특정 국가만이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국 통화 절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출구전략'은 각국이 비슷한 시점에 실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다.

최근 상황을 두고 어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누가 출구전략의 총대를 멜 것이냐를 가지고 각국이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평가한 바 있다. 최적균형은 모두가 비슷한 시점에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것이겠지만 균형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앞서 두 죄수가 모두 `자백'을 선택해 최적균형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기회복이 조금씩 점쳐지는 시점에서 과연 각국의 정책당국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 최적전략을 세울 지 주목된다./이용대 한은 대전충남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