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보증보험시장 민간에 열릴까

정부 연구용역서 “소비자 선택권 차원 개방해야” 관련 노조 “중소형 업체 도산·양극화 우려” 반발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등이 주관해오던 건설관련 보증보험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보증시장을 포함한 보증보험시장을 국내 손해보험사에게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서울보증보험,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보증보험 시장을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일반보험사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은 3단계로 진행하며 1단계는 신원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2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과 신용보험, 3단계로 채무이행보증보험을 개방하는 안이다.

또 대한주택분양보증만이 수행하는 주택분양보증업무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노조, 대한주택보증 노조 등 관련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 관계자는 “시장개방은 지난 2006년 시작됐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시장 특성을 감안해 오는 2011년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었다”며 “논의시점을 단축시킨 배경도 이해할 수 없고 시장 개방으로 재벌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보증, 무위험 우량보증 등이 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노조관계자도 “분양보증 시장개방은 중소형 건설사의 도산 등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커질 것”이라며 “주택침체기에 사회안전망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보증보험 시장을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개방해야 한다”며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의 현황을 고려해 오는 2012년 4월부터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