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전국 150만... 면허제재자 대폭 수혜 `희비'

운전면허 제재자 등을 중심으로 한 8·15 특별사면이 11일 발표되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운전면허 제재자와 고유가·경제난에 허덕이던 운전학원은 환호를 지르고 있고, 관련 경찰은 휴일도 반납해야 할 실정이다.

손해보험사도 손해보험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울상을 짓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과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시켜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광복절인 오는 15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엔 3만에서 4만명 정도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론 150만여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1일 경찰청 등엔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스템상 전산 작업으로 인해 관련 대상자 윤곽은 15일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운전학원은 때아닌 특수가 예고된다. 고유가와 경제난에 운전학원이 속속 도태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 이번 특별사면은 운전학원에 그야말로 `단비'다. 특히 10시간의 장내기능교육과 5시간의 학과교육만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를 도전할 수 있는 대형면허는 단연 인기코스로 뽑힌다.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경찰은 특별사면 업무를 처리하기가 벅차보인다.

특별사면대상자가 발표되는 15일이 광복절이자 토요일이지만 이들은 휴일을 반납해야 한다.

2005년 광복 60주년 대사면 등 그동안의 선례로 보면 당분간은 이 같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사는 울상이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후 법규 준수 해이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1998년 사면 때는 그, 전 1년간 3.11%였던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이 그 후 1년간 3.44%로 높아졌고, 한국의 월드컵 축구 4강 진출을 기념해 이뤄진 2002년 사면 때도 그전 1년간 4.66%였던 사고율이 5.11%로 상승했다. 2005년 사면 역시 사면 전 5.33%였던 사고율이 1년 뒤 5.82%로 뛰었다.

지방청 관계자는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근무강도가 심하되겠지만, 사면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정부의 선심성 사면은 교통사고 증가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