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개서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경찰청은 대전 둔산 지역의 늘어나는 치안수요로 인해 오는 2014년 유성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보냈다. 의견 접수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행안부의 공식의견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7월 말이면 결정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뒤에는 “8월 초는 되어야 할 것”이라며 숨 고르기를 했었다. 급기야 이달 초에는 “9월은 돼야 한다”고 말을 또다시 바꿨다.
행안부가 경찰서 신설 가부를 결정해야만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에 이어 국회로 경찰서 개서 논의가 이어지는 데 행안부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다. 결정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인력과 예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 개서는 땅값만 수십억 원, 신규 충원인원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서 문을 여는 데는 인력,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유성서만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언제 개서 여부가 판가름날지 판단을 유보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유성서 개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다른 지역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행안부에는 유성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을 관할하는 10곳 가량의 경찰서 신설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인력 문제로 모든 경찰서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경찰청 의견이 행안부에 접수된 이후 유성서 신설 논의가 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다”며 “그러나 유성지역의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걸맞게 유성서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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