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대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진인사대천명의 심정

[월요아침]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과 2050년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자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및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는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640만 명이 감소하고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의약·의료분야의 패러다임도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2007년 생명공학백서'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의료산업의 글로벌시장은 2000년 3620억 달러에서 2006년 6430억 달러로 6년 만에 2배가량 성장했고 2010년에는 9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생명공학(BT) 기술과 이를 활용한 제품들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 거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바이오산업 선진국가의 R&D투자액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미국 중심의 상위 20개 글로벌기업이 전체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바이오 의약 관련 국내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의료산업 강국으로 진입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일류 국가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첨복단지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지역적 논리를 떠나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최단기간 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과학과 보건의료연구개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을 입지로 선정해야 하는데, 그 최적지가 바로 대덕연구개발 특구다.

그렇지만 첨복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보여준 정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일례로 6월9일 유치 제안서 마감일을 6월16일로 연기하는 행정착오를 범하지 않나, 심사 이전에 가중치에 대한 공표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7월말에 선정한다던 입지계획을 8월로 미루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점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대전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복단지 대전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다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11월에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제180회 임시회에서 첨복단지 대전입지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청와대, 국회, 각 정당과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여 대전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또한 지난 5월 제18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첨복단지 대전유치 시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타 경쟁지역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15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첨복단지 대전입지 건의 125만 서명부를 총리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전달하고 서울역 광장 일원에서 전체의원들이 가두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다. 그리고 첨복단지 입지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 발표, 대전유치 촉구 결의식 개최, 서울지역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후보지 현장실사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최종 후보지 심사 시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가졌으며, 첨복단지 후보지 평가위원 위촉 예상자 1046명에게 e-메일 홍보 서한문을 보낸 바도 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의 우수인력과 경험, 비교 우위의 인프라 등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총력전을 펼쳤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을 떠올리면서, 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적지인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