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태부족 주거대책 시급

경제난으로 취약계층 급증... 대전 입주대기 4천세대 다가구 매입임대·무지개프로젝트 등 확대시행 필요

경제난으로 취약계층이 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크기의 임대주택을 건립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 주민, 청약저축 가입자이며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자는 청약저축가입자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실시 계획인가일 또는 보상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다.

하지만 경제난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선호로 이의 입주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7월 말 기준 대전에는 영구임대주택 1만2437가구를 비롯해 50년 공공임대 2524가구, 30년 국민임대 5740가구, 5년 공공임대 6705가구, 다가구매입임대 1548가구 등 모두 2만8966가구의 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공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대전에는 4000여세대가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최저 수개월에서 수년째 대기중이다.

게다가 대전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지역만 94곳에 달해 이들 지역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서민안정을 위한 주택종합대책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내에 순환형임대주택을 건립해 이들 지역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다가구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과 대전시가 취약동네 재생 일환으로 추진중인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대전시가 추진중인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는 취약지역의 슬럼화 및 사회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센터를 신설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푸드마켓, 지역아동센터, 주민회의실, 동네마당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부 김수정씨(43ㆍ서구 복수동)는 “경제난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면서 “서민들에겐 무엇보다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청의 한 관계자도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민의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임대주택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같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