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3개 부처의 지난해 일반 재정사업 346개(23조 1000억원)와 정보화사업 108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일반 재정사업은 ▲우수 이상 5.5%(19개) ▲보통 74.3%(257개) ▲미흡이하 20.2%(70개) 로 분석됐다.
이 중 대전청사 입주기관 8개 기관 51개 사업 재정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이상 11.76%(6개) ▲보통 76.47%(39개)▲미흡이하 11.76%(6개)로 전체 평가결과에 비해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이 6%정도 많은 반면 미흡이하 평가 비율은 8%정도 적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인프라 구축 사업, 반도체 배치 설계 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수이상 판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와 경찰청,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등과 함께 우수 이상 사업을 2개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통계청의 서비스 통계,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명승 보호, 중소기업청의 창업 인프라(신기술 창업인프라구축·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산림청의 조림사업 등도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정보화 사업 부문에서는 관세청이 ‘U-Customs IT 인프라 구축(97.5점)’, ‘웹 2.0기반 차세대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95점)’등 2개 사업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으뜸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구축’ 등 11개 사업은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통계청의 ‘통계 연구개발’은 대전청사 입주기관 사업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으로 50~59점을 받은 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10% 삭감하고 50%도 안 되는 경우는 사업 폐지를 검토 중 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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