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균형 정부대책 시급

대한상의 “1~2인가구 증가 불구 중·소형 공급 감소”

나홀로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사회의 구조변화로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 포인트 증가했지만 중ㆍ소형 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은 같은 기간 동안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 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5월말 현재 인허가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지난해 말에 비해 22.6% 포인트 급감했다. 반면에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요자의 니즈와 공급형태가 엇갈리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존의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수요변화에 맞춘 주택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과 관련업계의 미래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과제로 ▲소형주택 건설 ▲주택 리폼분야 투자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 확대 ▲복합레저개발사업 관심 등을 제시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