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수사력 전국 최하위 왜?

지난해까지 5년간 대전경찰의 검거율을 바탕으로 한 수사력은 전국 경찰 중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이 같은 실적엔 대전경찰의 수사·형사과에 대한 전문화와 인력 부족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청 개청 이래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만 4389건이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는 1만 7271건으로 20% 늘어나는 등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청 일선서의 수사·형사 경력은 중부서 118명, 동부서 101명, 서부서 82명, 대덕서 79명, 둔산서 150명 등이다. 이는 수사경력 한 명이 5대 강력범죄만 쳐도 1년간 1명당 32.6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의 정체현상이 생기는 필연적인 이유 중 하나다.

2006년 서울경찰청에선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수사·형사 통합운영 경찰서인 서대문·방배·은평 경찰서에 직제에도 없는 수사과와 형사과를 따로 둬 경정급 자리를 하나씩 늘린 것이다. 경정급 인사가 늘어나면서 수사경과 인력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당시 서울청에선 “일부 직제에 없는 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제가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치안서비스를 위해선 당연한 조치”라고 밝히며 강행했고, 이는 현재 경정 자리 두 곳이 굳건히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대전경찰은 이와는 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경정급 과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채우지 못하며 직무대리가 대신하고 있고, 1급서인 서부서와 대덕서는 수사과와 형사과가 분리돼 있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곳의 치안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경찰서 주변에서도 차량이나 금은방이 털리고 있고, 도심범죄와 구도심범죄가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두개 서는 대전경찰청과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선 서에 포함된다.

일선서 수사부서 중엔 일부 팀이 임의로 두 개 파트로 나뉘어 있기도 하다. 겉으로 보기엔 서열 1, 2, 3구조지만, 내면을 보면 1과 3이 다이렉트로 연결된 구조다.

대전경찰의 이런 행보는 경찰의 최대 숙원인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반대논리를 펴는 측의 `전문성결여'라는 비판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치안수요 운운하는 것도 2007년 말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과 명칭을 일치시켜 치안서비스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내부평가와도 엇박자다.

2014년에 유성서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성서 신설 후 자연스레 정착되기 위한 수사인력확보도 지금부터 필요하다.

지방청의 모 수사 부서 간부는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맞춰 수사인력은 물론 수사 전문성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