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100년만에 사라진다

금융, 부동산 거래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쓰였던 인감증명이 올해까지 60% 줄어들고 2014년까지는 제도 자체가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1914년 도입 이후 100년만이다.

정부는 그 대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자위임장 도입 등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가적 관리 속에 양질의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5000억원의 창의적 자본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확정 했다.

정부가 이처럼 100년만에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한 것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위·변조, 인감 관련 사고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연내 대폭 감축(60%), 온라인 전자공증 확대나 전자위임장 도입 등 1·2단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10년까지 창의자본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11년 이후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대규모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감증명 폐지로 각종 거래 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인한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경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