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밤길 불안불안 시민 삶의 질 '위협'

<도시 경쟁력 치안에 달렸다> ①늘어나는 강력범죄, 치안 인프라 확충 시급

<글 싣는 순서>
①늘어나는 강력범죄, 치안 인프라 확충 시급
②말로만 안전도시, 경찰-행정당국 협력 치안 모델 정립해야
③치안1류 도시로 가기위한 조건


경제, 환경, 복지,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목받는 지표가 있다. 바로 치안(治安)이다.

치안불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다면 앞서 열거한 것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전의 치안은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일까? 치안의 현주소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진단했다. <편집자 주>

지난 2006년 1월, 대전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터졌다. ‘발바리’라고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40대 남자가 동부경찰서 형사대에 의해 검거된 것.

여기까진 알려진 얘기다. 그러나 이보다 5년 전에 발바리를 잡을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수년이나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오던 발바리는 지난 2001년 주택가 CCTV에 걸려들었다.

당시 발바리 검거 특별팀장이었던 류동하 경감(현 국과수 중부분소 과장)은 “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수많은 전단을 뿌렸지만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며 “당시 치안 인프라가 훌륭했더라면 조기 검거로 사회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회고했다.

치안 인프라 중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 도시를 안전한 도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는 범죄 발생과 관련이 많다. 이런 점에서 태동한 지 2년 된 대전 경찰은 아직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전국과 비교해 5대 범죄 발생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만 4389건이었지만 2008년 7월~2009년 6월까지는 1만 7271건으로 20% 늘었다.

유형별로는 살인 10.8%, 강도 98.7%, 강간 33.7%, 절도 14.9%, 폭력 24.3% 각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국의 2007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2만 2084건, 2008년에는 54만 4747건으로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강도 8%, 강간 11.7%, 절도 5.0%, 폭력 3.5% 증가했고 살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 들어서도 대전 경찰의 수준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경찰청의 2009년 상반기 치안활동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치만 보면 대전경찰을 전국 평균보다 못하다고 혹평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지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수록 그 도시에 사는 시민 삶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삶의 질 후퇴는 곧 도시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 때문에 CCTV 확충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시의 안정적인 치안 상태는 기업 유치 등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