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계룡 이제 우리도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

[기고]이재운 계룡시의회 부의장

계룡시는 현재 국방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지난 1989년 육 공군본부와 1993년 해군본부가 이전함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 요람으로 불리는 도시다.

▲ 이재운 계룡시의회 부의장

올해 6년쨔를 맞고 있는 시는 그동안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작지만 강한 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개헌보다도 어려운 난제로 불리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계룡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년동안 손대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을 어떤 방법으로든 시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편방법,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선 정치권과 정부, 학계 등에서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와 맞물리게 된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벌써 광역 및 지자체에서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개편 보다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산적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은 찬성 35.3%, 반대 64.7%의 의견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찬성 50%, 반대 50%의 의견을 보임으로서 아직은 행정구역 개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으며 시기상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도(道)를 폐지하고 5～7개의 국가 지방광역행정청을 통합 설치하자는 내용과,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50～100만 규모의 50～70개 통합시로 만들고, 없어지는 시·군은 행정구(區)로 존치하며, 읍·면·동사무소는 준자치화 하는 것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내용을 보면 행정계층은 줄지 않고 자치권은 약화되며, 경쟁력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지방자치의 후퇴며 신중앙집권화라고 모두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중시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개편은 합리성 보다는 100년이 넘는 역사는 개편이유가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정치권에서는 100년이 넘었다는 것을 개편이유로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명칭의 선정과 청사유치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고, 시청사와 광역단위 산하 행정·공공기관, 중앙기관 설치로 국고의 손실이 막대하며, 각종 명부·대장·국내외의 자료수정 불가피로 수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이에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2층제(광역존치)를 유지해 교육·경찰업무를 도에 통합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며, 업무의 효율성 및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앙은 외교·안보·국방의 기능을 광역과 도는 정책기능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시·군은 집행기능을 수행토록 기능을 조정해 선진국과 같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100년이상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중앙 정치권이 아닌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학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담론과정을 거쳐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