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복] 자율형 사립고는 필요善이다

[기고] 이경복 호서대 교무처장

최근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던 체벌에 대해 필요악이라는 견해도 있고 완전 금지를 외치는 주장도 있다 영화배우와 감독은 스스로 상대방을 필요악이라 말한다 필요악이란 무엇인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회악이라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설립 지정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필자는 단연 필요선이라 말하고 싶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문제다 정부도 엄청나게 투입되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부터 최일선의 교육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과거 우리 부모의 자녀교육에 바라는 수준은 무조건 명문대 진학과 입신양명 출세 지향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부모들의 인식도 차츰 변하고 있다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원한다 소위 개인별 맞춤식 교육이다

위대한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공자는 질문하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답변이 달랐다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자의 자품에 따라 대답을 달리했다 이른바 최초의 맞춤식 개별화 교육이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의 주어진 특질을 잘 파악해 재목으로 다듬어 활용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PISA 등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수학분야에서 노벨상이나 필즈상을 수상한 사람은 없다 이는 우수하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재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직은 2%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고 외국어고 등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영재들을 찾고 가르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고등학교 모델이 자율형 사립고다

이 제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공교육의 책임도 자연 강조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반드시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을 의무적으로 정원의 20% 정도는 선발해야 한다 실제로 선진국의 많은 학교들이 전 세계의 소외되고 낙후된 나라의 학생들을 위하여 입학 시 일정 비율을 할애하고 이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참여하는 유수의 대기업들은 학교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 기업이 학교를 세워 이익을 창출한다는 시각을 떨쳐야 한다 실제로 법정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교육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신념을 지녀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육을 계층화하여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 소외자를 배려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필요악에 반대가 되는 필요선이란 무엇인가? 필요하면서도 사회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높여주고 재력이 풍부한 기업은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 이에 절약된 재정은 다른 고등학교에 공교육 발전을 위해 쓰인다 자율형 사립고도 소외계층을 적극 포용한다

서로 이해하고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열어갈 핵심인재 양성기관을 하나 더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영재들이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세계의 리더로 성장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