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부작용 귀막은 정부

<속보>=희망근로프로젝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희망근로상품권이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드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실현 가능한 개선에도 귀를 닫으면서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일방적인 불편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월급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거래하는 암거래시장이 등장하고 사업에 참여한 노인층이 상품권 사용에 애로를 겪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이 사업을 총괄하는 행안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직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자체 판단하고 일단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참가자들은 사용기간과 사용처에 제약이 있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수수료를 감수하며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력이 약한 노인층에서 이같은 암거래 시장에 쉽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행안부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지자체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가한 노인층에 지급하는 월급 가운데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자는 건의를 행안부에 계속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은 없는 상태.

오히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편을 호소하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임시처방에 그치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소비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상품권 비율의 변경도 외면하는 것이다.

또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용할 가맹점 확보부분은 사업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임에도 현재까지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한 주민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인데도 희망근로참가자가 겪고 있는 사용상의 불편을 왜 덜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희망근로프로젝트 관계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이바지 했다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상품권 부분은 현재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