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영]여성재취업 활성화 위한 정부역할

[NGO소리]정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우수한 여성 전문 인력의 활약으로 21세기는 여성주도형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여성의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실제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행태를 보면 M자형 커브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연령대별로 보면 출산과 양육이 집중되는 연령대(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30대 중반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지만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남성은 30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성은 결혼 후 출산과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의 부담이 줄어든 시점에서 재취업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경력단절로 인해 예전과 유사한 직업을 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저학력·저숙련 여성은 제한된 일자리로라도 단순 직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고학력·고숙련 여성의 경우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경력단절기(공백기간)로 인해 임금은 높으나 소득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 고용을 기피하여 시장 재진입이 제한되는 L커브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시장에서의 취업구조를 저숙련 구조로 재편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가정, 육아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대다수의 여성들은 출산과 함께 육아·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이 업무에 영향을 주어 결국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의 자녀양육과 사회활동의 균형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자녀출산 후 재취업하려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주부층의 취업지원에 나서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 분야 등 여성 2천명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전업주부 중심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2007년도 전업주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실업률 증가 등 일자리 부족 현상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인력수급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국 45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전산세무회계, 무역사무원, IT고객상담사, e쇼핑몰창업 과정 등 중소기업부분 여성 취업 유망직종 50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4억5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여성관련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성전문 취업포탈 사이트인 『여성워크넷(http://women.work.go.kr)』을 개설하였다. 여성워크넷은 주부일자리, 여성 단기일자리, 직업훈련·자격, 창업소식, 여성정책뉴스, 보육지원 등 여성 관련 일자리와 여성들이 알아야 하는 각종 정부 지원정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설한지 90여일 만에 방문자 수가 20만 명을 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중앙부처의 노력 외에 사설기관과 대학기관에서도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여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하여 아가방, 여성휴게실, 샤워실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주부들에게 단기간 무료훈련을 시켜주며,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이상적이긴 하나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의 정책 제안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나, 아직 현장에서는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인력의 고용이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경력단절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그 직종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자격증취득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인력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업체에서 실습기간을 가쳐 언제든지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