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일회용은 그만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 폐해를 막기 위해 노사 양측이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공공노조)에 따르면 최근 출연연들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개 출연연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모두 4665명(산업기술연구회 2685명, 기초기술연구회 1890명)으로, 이 중 지난달 30일 계약기간(2년)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은 모두 265명(산업기술연구회 117명, 기초기술연구회 148명)으로 집계됐다.

또 466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은 생명공학연구원 소속 5명에 불과한 반면 내년 6월까지 1668명(산업기술연구회 924명, 기초기술연구회 744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들이 14일 대덕특구본부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이에따라 7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0명(산업기술연구회 67명, 기초기술연구회 23명)을 비롯해 앞으로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공노조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비율인 12.7%의 3배가 넘는 46%에 이르며, 일부 출연연의 경우 총원의 6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노조는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인상분 3%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동 출연해 정규직화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정원 조정 권한을 각 기관에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과 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제한 및 남용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오 정책국장은 “정부가 출연연의 정원을 10년 이상 통제해온데다 올해는 정원감축 마저 강행했다”며 “출연연 입장에서는 일은 늘어나는 데 사람은 쓰지 못하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어, 비정규직 고용의 폐해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을 해고한 출연연들에 대해서는 해고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노동부에 특별 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며, 기초기술연구회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