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유명무실' 대부업체 '기고만장'

‘최소 월 0.8%, 200만원÷18개월 = 13만원 분할상환, 연체자 가능, 기대출자가능, 누구나 바로바로’

김시영(34ㆍ대전 중구)씨는 13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문자를 보고 대부업체에 대출을 할 지 고민이 앞섰다. 그렇지 않아도 생계비가 충분치 않아 급전이 필요한데 일반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으로 대출상담에 나섰지만 대출 심사 기간도 오래 걸려 제도권 대출의 지원을 받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김씨는 “쉽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며 “나중에 갚을 돈보다도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한데 더이상 무엇을 더 따져볼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출정책이 까다로운 틈을 타 불법대부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민 대상 제도권 대출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정부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저신용 근로자 대출을 비롯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대출, 무점포ㆍ무담보 대출 등 서민가계 회생 자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저신용 근로자 대출은 손실에 대해 금융사들이 부분적(5% 손실)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대출심사기준이 까다롭다. 또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대출은 지자체가 해당 대출 신청자의 담보 조사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금을 지원받기까지에는 2주정도의 기간이 걸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민대출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대부업체들은 200만~500만원 대의 소액 대출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다. 불경기 속에서 이들 대부업체들 역시 손실 부담을 의식한 채 소액 자금을 대출에 매달리는 상황. 여기에 불법 대부업체들 역시 활개를 치며 저신용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올들어 1개월 평균 100~200건에 달하는 불법 대출 사고가 신고되는 등 불법대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 예방차원의 감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제도권 대출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