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전고지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4일 공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따랐다.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아파트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중개업자가 중개 시 미분양 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토록 했다.

또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도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 자격증 대여,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