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방제비 아직까지 못받아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부 방제비와 장비 사용료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안과 보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사고 발생 후부터 방제 작업이 종료된 지난 해 10월까지 인건비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까지의 방제 인건비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특별 교부세 등을 합쳐 지급 됐지만 4개월 가량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생계를 팽개치고 방제 작업에 매달려 온 주민들이 방제비 미지급에 따른 경제난으로 적지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선박이나 경운기등 장비를 운용했던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니다. 방제 작업 당시 사용한 장비 사용료는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선박 소유주들은 선박 사용료에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인건비 조차 받지 못했다. 현재보다 2배 가량 비싼 유류비를 감당해가며 사비를 턴 선박 소유주들은 사용료가 정산되지 않으면서 빚을 내 생활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는 보령시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심각해 이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건비와 장비대만도 약20억원에 달한다.

5t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장익환(49,보령 호도)씨는 “사고로 섬 전체가 기름으로 둘러쌓인 상태에서 비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선박 운영 경비를 보상해 준다기에 믿고 있었는데 피해 보상은 커녕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한푼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피해 규모가 방대해 확인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일부 방제업체들이 증빙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확인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방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는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국내 손해사정업체로 지정된 한국해사감정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지급하게 된다. 한국해사감정은 사고 당시 방제에 참여했던 20여개의 업체들로부터 각각 작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IOPC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제 업체가 비용을 부풀리거나 관련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서 감정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본부 관계자는 “IOPC 등에 주민들의 방제비만이라도 우선 지급해달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워낙 많고 일부 방제 업체들이 IOP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감정 작업이 늦어지고 잇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삼범 보령시 의원은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 같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시우 기자 jabd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