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첨단의료복합단지’가 만일…

[월요아침]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충청권은 큰 충격에 빠졌다.

▲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두 차례나 최종 결정을 미룰 정도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10개 후보도시 중 충청권 3개 도시를 비롯 탈락한 9개 도시는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후보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시장, 충남·북 지사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충청권이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충청지역주민들과 함께 실망감을 느끼면서 입지선정 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해명해 줄 것을 정식 요구했다. 또한, 향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세 단체장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입지 탈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피해를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충청권의 각 사회단체들도 입지선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충청권을 홀대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동시에 유치신청 시부터 충청권이 공조하지 못하고 제각기 과열 경쟁하게 된 배경과 책임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등 국책사업 유치마다 잇따라 실패한 대전시와 시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첨복단지 유치를 대전발전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대전의 역량을 총결집하며 유치를 자신했던 대전시로서는 다시 한번 자신감과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다. 발표 결과를 놓고 대전시 및 각 정치권간에 책임공방도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상은 첨복단지의 충청권 유치가 지역의 기대와 달리 실패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다. 당장은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준비돼있지 않으면 지역과 지역민이 겪는 혼란과 피해는 막대하다. 더욱이 첨복단지 유치 실패가 초래할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된 위기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위기로서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해두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예방행정이다. 예방행정은 현대행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이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문제들을 극소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전화위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설령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준비된 계획과 대안들이 실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위기들에 대처하는 행정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지금,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는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는 대전시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둘째는 대전시가 아닌 충청권에 입지하는 경우다. 그리고 위기관리와 예방행정이 가장 요구되는 시나리오가 바로 충청권이 아닌 타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미 첨복단지 유치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대전시로의 입지 결정시, 대전시는 새로운 추진체계와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대전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준비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첨복단지의 성과가 전국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 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대비책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첨복단지 입지 결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현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당장 갈등과 위기에 놓인 국가와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만일 또 다시 정치적 논리가 개입한다면, 지역의 거센 저항은 물론, 후 세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역정치권의 단합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