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실현 지역 각계 힘 모아야"

●2010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도시재생, 인력개발. 4대강 살리기 등 이명박 정부가 모든 정책 기반을 광역경제권에 두는 지역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혜천 목원대 교수는 8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전시민사회연구소(이사장 안정선)와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 주최 2010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충청권의 대응’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배분보다 성장 중심 정책전환은 국민적 합의의 문제”라며 지역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상충문제를 제기했다 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앞서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탓에 중앙의존적 행태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과 충청권대응 세미나가8일 오후 대전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소공동주관으로 열렸다./김상구기자ttiger39@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기존 시책인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발전 보완한다고 선언했으나 실행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안으로 “충분한 준비단계와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준비단계부터 지자체와 기관, 주민단체 등과 합의해 협력적 기반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행정에 부합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지방분권화.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단체 재정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위기’ 주제발표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주민세 등을 포함. 모두 6조 4275억원이 감소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복지예산 확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참여예산제(참여예산운동)’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사회는 공식적, 직접적, 민관협력형 대체예산을 구성해 지역사회내에서 바람직한 복지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정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은 “MB 정부의 감세 정책 속에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속에서 충청권의 대책을 되짚어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정봉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역에 대한 현안정책개발과 지역담론 형성을 위한 지역순회토론회에서 첫번째 순서로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