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세종시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小考

[기고]오시덕 (전)공주.연기 국회의원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계획보도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행정구역개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산재 해 있어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최근에 우리지방에서도 가까운 공주, 부여의 통합보도 등이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기 지역을 사랑하며 발전의 꿈을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검토 되어야 할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 오시덕 (전)공주.연기 국회의원

첫째. 현실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지형적으로 충남의 중심에 위치한 공주는 역사 , 문화 , 교육도시로서 인접에는 세종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연기군을 비롯한 여러개의 시. 군과 인접해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위와 같이 공주가 같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둘째. 역사와 발전의 고려

공주가 같고 있는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 즉흥적인 개발계획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축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전통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진지한 시민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셋째. 미래의 도시기능에 대한 고려

인접한 세종도시의 건설은 주변도시의 위기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공주는 지리, 역사,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행정, 교육, 문화, 관관휴양 인프라를 감안한 명품도시로 재 디자인 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살며 특색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행정구역개편에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며 비전을 주도하는 안목있는 리더그룹이 각 지자체내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특성만을 기본으로 하는 공주. 부여 두 도시 간 소통합보다는 우선 공주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주시. 세종시. 연기군을 하나로 대통합하여 특별자치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세종시 추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종시건설이 주변도시를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의 행정. 과학. 기술. 교육. 산업기능 등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차원에서 정부행정기능 일부와 다수의 공기업의 이전, 수도권 유명대학2~3개 특히 서울대학의 학부나 대학원기능 이전과 다수의 외국유명대학의 분교를 설치하여 외국유학수요를 충당하고, 첨단의료과학기술. 교육연구도시로서 대덕연구단지와 벨트화 하여 통합한 인근 지역에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 한다면, 광역화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교통의 이점과 계룡산과 차령산맥의 청정산림 휴양지대, 백제문화 관광 특구화, 교통 물류의 편리성과 풍부한 노동력 등 산업입지도시의 장점 등으로 21세기에 맞는 과학기술, 의료, 교육, 행정, 연구, 산업이 어울러진 첨단 복합기능도시가 조성되어 충남도 와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어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사례가 될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특성, 균형상생 발전측면과 행정낭비해소 사항들이 우선 고려되어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통합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물론 본인이 제안한 대통합방안도 기본 구상이므로 구체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간과되어 무계획적이고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졸속한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적. 인위적인 개편은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