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뇌물수수 의혹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비리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핵심을 파헤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났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당초 수사 초점은 공사 수주 대가에 따라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공단과 하청업체 간 사례비 성 자금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경찰은 이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리베이트성 자금흐름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초 천안 서북서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수개월 동안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 공사를 수주한 수도권 소재 2개 업체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회사 돈 107억 원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공단, 업체 간부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 재지시를 내려 2개 업체의 횡령 액수는 애초에 파악된 규모보다 다소 줄어든 채 사건은 경찰 손을 떠났다.

다시 사건을 수사한 이유는 분식회계로 빼돌려진 자금이 과연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됐느냐 하는 판단 기준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시각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보다 2개 업체 각각 10억 원 가량 횡령액이 준 것으로 최종 파악하고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큰 줄기’였던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하청업체가 공단 임직원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성 자금흐름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당초 분식회계는 회사 자금을 숨기는 수단인 비자금으로 조성돼 사례비 성으로 철도시설공단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크게 봤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장부를 압수하고 업체 관계자 출국금지, 공단 간부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을 떨었었다.

지난 5월 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만해도 경찰은 리베이트성 자금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분식회계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 2006~2008년으로 시일이 장시간 지난데다가 자료 양이 워낙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리베이트성 자금 실체 규명은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성 자금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찾아내지 못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니 향후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