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모]국내 광물자원 현황 및 확보방안

[사이언스칼럼]고상모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연구본부 국내/북한자원연구실장

국내 일반광(에너지 자원인 석탄, 석유, 가스 및 우라늄을 제외한 광물자원) 자원시장의 규모는 2008년 국내 수요액 기준으로 약 17조원에 달하며, 평균 약 90%의 해외의존도를 가진다. 즉 국내에서는 수요액 10%에 해당되는 광물자원만 생산해 공급되는 것이다. 또 금속자원의 해외 의존도는 약 99%이나 비금속자원의 해외의존도는 낮아 국내 자급율은 약 73% (수요액 기준 약 2조3천억원)로 비금속 광물자원의 생산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귀금속 자원인 금의 2008년 국내 수요액은 약 1조2천억원으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한다. 이러한 숫자로만 판단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임에 틀림이 없다.

▲ 고상모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연구본부 국내/북한자원연구실장

그러나 우리나라도 세계 생산순위 10위권에 달하는 광물자원인 납석 (세계 2위), 고령토 (세계 4위), 불석 (세계 3위)이 있으며, 북한의 경우 흑연과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3위로서 세계적인 규모로 산출하여 생산되는 광종이 다수 분포한다. 한반도는 면적 규모에 대비한다면 자원빈국이라고 평가절하되는 느낌이다.

근세 이래 자원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가격이 급상승한 사례는 산업혁명기 (1870-1880년대), 1차 세계대전기(1920-1930), 2차 세계대전기(1940-1950년대)였다. 2004년 이래 일어났던 자원난은 예기치 않았던 인도와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초래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부문에 투자가 급물살을 탄 것도 이 시점부터다. 2004년 이래 세계 자원시장은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상승하여 자원전쟁을 방불케하는 자원외교와 투자가 난무했다. 우리나라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난을 맞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만 집중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후 남기고 간 자원을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영세 사업가들에 의해 무절제하게 개발되어 왔다. 대부분 광산이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 수명이 길지 않았고, 그마나 대기업에서 운영되던 자원개발도 광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치부돼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 버렸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1970년에 절정에 달했던 중석광산이나 철광산업체들은 타 산업으로 눈을 돌려 버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나마 금광산이 가행되어 년간 1톤 이상의 금을 10년 이상 생산 하였지만 여러 여건으로 중지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1차 산업인 광업은 2000년대 초까지 장기간 계속하여 하향곡선을 그려 오다가 2004년 이래 자원난을 맞이한 것이다.

대학 지질학과에서 자원지질학(광상학)을 가르키던 교수들도 1980년대 이래연구비를 받기가 어려워 환경분야로 연구방향을 전환시킨 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원기술 분야의 인재를 제대로 양성 시키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소의 인원과 예산으로 자원분야에 대한 조사사업을 그나마 유지하여 왔다.

자원기술은 자원조사기술, 탐사기술, 선광-제련기술 및 광산개발기술로 구성돼 각 기술이 서로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여야 보다 효율적ㆍ경제적ㆍ환경친화적 자원개발이 가능하다. 향후 불안정한 세계 자원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원개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산업에 수요가 많은 전략자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내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자원기술 분야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는 정부의 R&D 예산을 자원분야에 대폭 증대시켜 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중점 연구기관에서 자원분야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대학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 붐을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기업체를 지원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연계형 사업을 시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내년 1월에 “국제지질자원교육센터”가 문을 여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넷째,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자원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국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광산을 개발하여 이윤을 창출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