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호 대전시 의사회장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가 필요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의 급작스런 노령화, 둘째는 보험재정문제, 셋째는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주력산업으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18년 뒤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예상되고, 그 후 8년이 더 지나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장수 국가가 된 이면에는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명감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최고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은 23.3%인데 비해 한국은 43.9%로 향후 2012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의료관광산업에 유리한 청신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저수가체제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양질의 진료를 펼쳐온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아직 6.8%로 OECD 평균인 8.9%보다도 2.1%가 적어 터키,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도 공공부문의 의료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의료의 본질과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은 첨단복합산업의 중심으로 제약, 의료기기, 의료인프라 등 주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고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U-Health는 첨단 IT 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가 결합해 의료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 사후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U-Health시장 규모는 2015년 340억 달러로 고성장이 예상되고 5년 후 국내에서도 U-Health서비스 이용자 수가 7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과감한 정책과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립스, 퀄컴, IBM 등 글로벌 의료기기. IT 기업들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U-Health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논리가 아닌, 최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지난 35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각종 인프라가 완비된 대전광역시가 지정이 되어야만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이번에는 이권다툼이 아닌 국가경제를 위해 진정한 애국과 실용의 가치가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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