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한국 의료의 미래와 첨복단지

[중도마당]이철호 대전시 의사회장

실용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두 달 전에 미래 성장 동력 에너지 중 하나로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U-Health(Ubiquitous Health)」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철호 대전시 의사회장

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의료 인프라(R&D, 교육, 의료지식창출 등)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중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보다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월등히 높아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가 필요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의 급작스런 노령화, 둘째는 보험재정문제, 셋째는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주력산업으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18년 뒤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예상되고, 그 후 8년이 더 지나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장수 국가가 된 이면에는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명감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최고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은 23.3%인데 비해 한국은 43.9%로 향후 2012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의료관광산업에 유리한 청신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저수가체제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양질의 진료를 펼쳐온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아직 6.8%로 OECD 평균인 8.9%보다도 2.1%가 적어 터키,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도 공공부문의 의료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의료의 본질과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은 첨단복합산업의 중심으로 제약, 의료기기, 의료인프라 등 주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고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U-Health는 첨단 IT 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가 결합해 의료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 사후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U-Health시장 규모는 2015년 340억 달러로 고성장이 예상되고 5년 후 국내에서도 U-Health서비스 이용자 수가 7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과감한 정책과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립스, 퀄컴, IBM 등 글로벌 의료기기. IT 기업들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U-Health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논리가 아닌, 최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지난 35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각종 인프라가 완비된 대전광역시가 지정이 되어야만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이번에는 이권다툼이 아닌 국가경제를 위해 진정한 애국과 실용의 가치가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