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구]지니계수와 소득 양극화

[경제칼럼]홍성구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재취업이 안 될 경우 극빈층으로 전락해 생활고에 시달릴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 홍성구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근, 통계청에서 작년도 소득분배의 균형여부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등 3대 소득분배 계량지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도시가구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25, 「5분위 소득배율」은 6.2, 「상대적 빈곤율」은 1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등 3대 지표는 경제적 양극화, 즉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IMF 이후 급격히 악화 되었고 최근 금융위기와 함께 더욱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면서 국민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다.

「지니계수」는 코라도 지니(Corrado Gini)라는 통계학자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한 정도를 0, 완전 불평등한 정도를 1로 한정하여 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1997년도 까지 0.283 수준이었으나, IMF 이후 기업 도산 및 대량해고 등의 여파로 99년에는 0.320 대로 급격히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0.350 이상이면 소득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0.300 이하이면 양호한 편으로 분석한다고 한다.

「지니계수」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좀더 보완 설명하는 지표가 「5분위 소득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이다.

「5분위 소득배율」은 소득계층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배율이 6.2라 함은 최상위 20% 소득계층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최하위 20% 소득계층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의 6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은 총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계층의 비율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여, 「상대적 빈곤율」 15.4 라 함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 가정할 때 총 가구의 15.4 %가 5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무엇보다도 IMF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있다 할 것이다.

국가 부도의 위기인 IMF는 수많은 중산ㆍ서민층들을 애국적 구조조정의 명분 속에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다.

열정과 패기를 자산으로 제 2의 인생을 재도전했던 당시 대부분의 구조조정 피해자들은 사업실패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계속되는 불황 속에 소득과 일자리의 감소는 경제위기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극빈층으로 몰아세웠고 이러한 일련의 시스템적 도그마는 청년백수와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말았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고 이상적 평등적 사회는 결코 아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부터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소득분배 불균형은 필연적이다.

다만, 그 필연적 불균형의 소득분배가 저소득층의 생존 기반과 주거ㆍ교육 등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외하는 왜곡된 분배로 이어진다면 국가와 사회의 총화와 통합은 물론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득 양극화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치ㆍ사회적 불안이 유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소득 재분배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최저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빈곤ㆍ서민층에게는 일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통계청 발표에서는 지니계수가 낮아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