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색내기식 대출행정 '빈축'

<속보>정부와 여당이 올 하반기 정책추진 포커스를 ‘서민’으로 맞추고 있다지만 정작 서민경제 회생 정책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들은 몸 사리기에 바쁘고 수요자도 없는 정책만 난무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생색내기용 정책인지 의문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본보 7월 1일자 8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서민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45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지난 5월 25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7%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은 3%, 4%는 보건복지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의 신청건수는 3000여건. 이 가운데 대출이 완료된 건수는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 대전충남시도지부의 대출건수는 0건이며, 신협 대전충남지역본부도 1건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권 저축은행 가운데에서도 대성저축은행과 아산저축은행이 대출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제로상태다.

더욱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재산을 담보해 대출을 지원한다는 발상이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수요자가 없는 대출상품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상곤(34ㆍ대전 동구)씨는 “재산이 있어 담보를 잡혀 돈을 꾸려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지, 생색만 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평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2일 오후 1시 새마을금고 천안연수원에서 새마을금고 본부 및 각 지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 및 의견을 청취키로 했지만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저신용 근로자 대상 대출보증 역시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보증을 어렵게 해놓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당초 새마을금고의 위탁보증률 100%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새마을금고는 저신용 근로자 대상 대출보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대출규모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