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직ㆍ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서민금융, 보육ㆍ교육, 주거복지 등 6대 분야 15대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무담보 소액 자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올 하반기 중에 300곳으로 늘려 제도 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월 중 보금자리주택을 첫 분양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하는 한편 8월부터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줄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인 간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돼 7월에는 대형ㆍ중소 유통점간 사전 자율조정을 통해 취급 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지원도 확대돼 7월부터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전액 지원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까지로 늘렸다.
이밖에 2학기부터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자가 최대 1.5% 포인트 추가 인하되며 7월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회복의 혜택이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명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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