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근로자 대출 '말처럼 쉬울까'

한나라당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서민지원대책인 저신용 근로자 대출보증이 무늬만 있고 실속은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대출보증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금융손실에 대해 전액 보증을 받지 못하는 등 위험을 떠앉고 있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길신협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협을 비롯해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저신용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출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대출보증은 정부가 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이들 참여 금융사에 위탁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7~9등급이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서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저신용 근로자에게 보탬을 주기 위한 생계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일단, 이번 대출보증은 위탁보증률이 95%로 기존의 다른 보증(100% 전액보증)과 달리, 금융사가 손실액의 일부분(5%)을 책임지는 등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있다. 해당 금융사가 500만원을 대출했다가 손실이 생기면 2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금융손실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 이들 금융사들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진수(35ㆍ가명)씨는 “그동안 금융손실을 핑계로 대출자격 심사요건에 제한을 뒀던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바뀔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인기를 위한 미봉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참여 금융사와의 전산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데로 본격적으로 대출보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저신용 근로자 대출보증을 시작했으며 이후 농협과 우리은행은 이달중,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대출보증에 나설 예정이다./이경태 기자79ykt@